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6 15:16:29
[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와 밴(VAN)사가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 일정이 늦춰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신용카드 밴 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를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밴사의 수수료를 낮추고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였다.
하지만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KDI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가 늦춰지며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밴사는 △카드가맹점 단말기 공급 및 운영 △결제 정보 수집 및 분류 △매출 전표 수집 및 카드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그동안 카드사들은 밴사의 건당 결제 구조와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이 가맹점 수수료 단가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밴사는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며 카드사들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밴사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120원의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카드사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동안 밴 수수료는 계속 줄어왔고 수수료 또한 카드 결제금액 구간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밴 수수료를 인하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카드업계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밴 수수료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로 크지 않다"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케팅비용, 대손처리비용 등은 줄이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주는 비용부터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밴사들은 대형가맹점에게 '전산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결제 수수료의 30%가량을 리베이트로 지급해 문제돼 왔다.
밴사는 대형 가맹점에만 리베이트를 주고, 이는 카드사의 비용으로 잡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된다. 카드사는 이 비용을 다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적용하고,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오른 만큼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만큼 수수료 인하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밴사업자들은 복잡한 리베이트 구조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밴사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과연 대형가맹점들이 협조를 해 줄지 의문이고,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에 대해 관계당국이 관리·감시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밴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와 밴사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당시와 달리 밴사는 금융위 소관이 아닐 뿐더러 밴 대리점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공청회 후 8월까지 밴 수수료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후에도 밴사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언젠간 겪어야 될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