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프라인은 여야 간 설전이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다시 6.25전쟁이 발발했다. 새누리당과 비(非)새누리당의 다툼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은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르게 북의 NLL 요구를 서해안평화협력지대로 우회 회피하려한 것이라는 게 대화록을 통해 드러났다.
촉을 갈아 낀 화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9일 박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DMZ를 포기한 셈이다.
모든 정황이 자승자박으로 귀결되고 있다. 6.25전쟁이라는 시기적 바람에 편승해 '안보(安保) 풍선'을 띄웠으나 팩트라는 이름의 역풍이 불어버렸다. 덕분에 NLL 이슈로 희석됐던 국정원 선거개입 이슈는 다시 부상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납 추징금 환수수단 강화에는 동의했지만 연좌제 금지 위반,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미납 추징금 발생 때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불법 취득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상태라면 부당하게 혈세를 빨아 모은 전 대통령들 2, 3세의 재산 추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한 '청기와집 사람들'이나 '國 K-1 파이터들'의 아뿔사한 방탕도 이를 악물고 지켜보게 될 우려가 잔존하게 됐다.
또 이런 와중에 미주 한국영사관이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수령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연금을 국내에 세금 한 냥도 보내지 않은 이들에게 돌린다는 취지여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게 당연하다.
다시 또 이런 와중에 현재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는 북한 주요 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상태며 일부 사이트들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어나니머스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의 홈페이지 마비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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