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여건이 급변하면서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하된 상황에 외부여건이 나쁜 쪽으로만 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경제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 북핵위기 때보다 높다”는 등 극단적 비관도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차이나쇼크에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우리 경제가 3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 등 정치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경제마저 가라않는 총체적 난국이 과연 올 것인가?
지난 20일 한국 금융시장은 원화, 주식, 채권이 급락하는 ‘금융 패닉’을 연출했다. 이 ‘트리플 약세’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 공급 축소(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선제 반영된 것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FOMC는 올해 안에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양적완화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래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달러화가 오르면 해당국의 통화 가치하락,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의 동요는 당연하다. 이날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도 함께 요동쳤다.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이 긴축이 소비확장 제동으로 이어져 대미수출국의 수출 감소와 금리상승을 유도해 전세계적인 수요감소와 수출악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미국은 ‘세계의 소비시장’이다. 그런데 이 큰 소비시장이 주춤하면 수출국의 타격은 자명한 이치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17.7%)로 높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실이 예측된다.
‘아베노믹스’도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요인이다. 우경화된 아베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차별적 통화확대에 나섰다. 올 1월부터 매월 13조엔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했다.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그 역풍은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아베노믹스 시행 후 5월까지 일본 주가는 55% 급등하고 개인소비증가로 1분기에 년 3.5%의 경제성장을 했으며, 엔화는 평가 절하되고 부동산 값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엔저로 한국내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국내 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타격을 입고 있다.
아베정권은 지지율이 70%를 넘자 국가부채증가 및 부실화 등의 부작용과 이웃국가의 피해도 아랑곳 않고 정책 지속 의사를 밝혀 우리 피해는 진행형이다. 최근 일본주가의 폭락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우리에게 또 한번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진다.
여기다 또 하나의 치명타가 등장한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이다. 그동안 앞만보다 빠르게 달려만 왔던 중국의 성장이 최근 주춤해지면서 저성장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중국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과잉투자 해소 과정에 향후 7년간 연간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도 종전의 8.2%에서 7.6%로 낮아졌다. 성장률이 6%대 하락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십수간 투자가 생산을 과다하게 잠식했고, 과다한 투자는 설비 과잉과 비효율을 초래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저성장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GDP 대비 투자비중이 정상적인 40%까지 되려면 중국의 성장이 2020년 4.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연평균 5.7%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베노믹스, 차이나쇼크, 미 출구전략 등 3중고는 결국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셀코리아로, 실물경제에서는 수출저하와 채산성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대책은?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화 작업이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금융시장 동요로 달러화상승→ 외화 급격한 유출→ 시장금리상승→ 기업수출저하와 채산성 악화는 뻔한 시나리오이다.
일시 외부요인으로 건전기업이 큰 타격받는다면 정부의 존재의미는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필요한 때에는 적극 개입해 신뢰를 얻어야한다. 현오석 부총리가 21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즉시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정부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시나리오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혼란 방지용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유동성의 확보, 외국 투자자금의 급격한 회수에 대비해 조선·건설 등 자금 회수 기간이 긴 대규모 수주산업에 대한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
이 시점에서 무한 개방에 가까운 우리 외환시장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97년 외환위기로 정권을 잡은 DJ정부가 위기수습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상적 세계관도 시장 무한개방 확대에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죽 했으면 우리 금융시장이 ‘헤지펀드의 현금 출납기’란 별명을 얻었을까.
박근혜정권은 MB의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빚은 폐해의 시정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등장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도입 등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임기에 맞춰 우리현실에 걸 맞는 금융시스템을 정립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외부위기를 계기로 산업의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금융변동기 마다 한국산업구조의 첫째 문제점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가 꼽힌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수출경제체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은 물량위주의 산업은 외부변화에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우리만의 장점을 가진 산업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창조경제’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금융위기 등 외부의 급격한 변화에 건강하게 견딜 수 있는 체질을 키워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
1000조원 넘는 가계부채와 소비 부진 등의 문제도 산업구조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올바른 경제구조에 자원의 선순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DJ, 盧정권을 경제개발 부작용 치유시기, MB정권을 신자유주의 폐해노출기로 규정하면서 박 정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 융합하는 정권이 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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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J, 참여정부가 유사한 대타협을 추진했지만 진보진영논리라는 색안경과 동력의 부족으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건전보수를 표방하는 박근혜대통령은 현재 제시된 모든 이념적 수단을 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초 직면한 경제위기에서 ‘강한 리더십과 경제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정선 논설위원(前 코리아헤럴드·헤럴드경제 기자, 디저털 '말' 편집국장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