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무장 병원' 잡으려면 의료생협!" 조병민 민들레 전무

진료방법 등 소통하되 소신진료 보장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체제

[프라임경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병원들이 가진 고질적 문제인 정보 비대칭을 깰 수 있는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걱정과 의혹을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기도 하다. 바로 과잉진료로 인한 부당수가 문제 또 일명 '사무장 병원'이 합법의 탈을 쓰고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가 다른 이와 동업을 할 수 없는 현제도를 우회해 수완 좋은 일반인에게 고용돼 일하는 '바지원장'을 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이 주인인 셈인데, 사건을 수임해 올 영업 능력이 없는 변호사를 오히려 사무장이 고용하는 역전된 형태의 사무장 법률사무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의료나 법률문제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이 같은 영리만 추구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국민 복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사무장 병원이 살아남는 혹은 진화하는 데 바로 의료생협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10년여를 의료생협 현장에서 문제와 개선 가능성을 모두 살펴봐 온 조병민 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에게 의견을 간단히 들어봤다. 대전광역시에 자리잡은 민들레의료생협은 2002년에 출범한 이후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의료생협에 속한다.

조병민 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는 대전 지역사회에 의료생협이 뿌리내려온 지난 10년여 세월을 개척해 온 '산 증인'이다. 그에게 의료생협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들어봤다. ⓒ 프라임경제

-일각에서는 의료수가 문제(진료 후 의료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의료생협(의 산하 병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실제로 모 지역 의협이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일차적으로는 시장 과잉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나 한다. 경영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를 토로할(표출할) 타깃으로 일부 의료생협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의료생협 병원 중에서 70~80%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본다. (제대로 된 곳이 아닌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이 위장한) 의료생협 산하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허위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일리있는 지적이라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의미있는 '대안적인 의료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 적정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의료생협들도 많다는 점을 알릴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곳까지 모두 문제라고 비판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 의사 개인이 중심이 되는 병원이 많고 이런 의원, 병원이 기본형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의료생협에 낯설게 느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병원 같은 경우 개인보다 오히려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설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전기, 수도나 교육 같은 영역은 민간에 안 맡기고 정부가 직접 하거나 공사를 만들어 운영하지 않나? 의료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의료생협을 활성화할 필요도 여기 있다고 본다. 꼭 의사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개인병원이 낫다고 할 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의료생협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면, 현재까지 의료생협 병원들은 1차병원 위주로 형성돼 온 것이 사실이다. 2차, 3차 병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형식적 측면 문제도 있지만 내실을 보면 지역에 밀착해 조합원들과 교감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병원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전 법동에 자리한 민들레의료생협 병원의 모습. 칠판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프라임경제

앞으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의료생협이 외국처럼 발전해 나갈 필요를 느낀다. 일본 같은 경우 대학병원급으로도 의료생협이 큰 병원을 운영하는 성장 사례가 있다.

-해외 의료생협 발전의 모델 중 참고할 만한 모델이 특별히 있나?

▲사실 유럽의 의료생협은 의료인들 중심으로 발전하는 생산자중심조직의 분위기가 있다. 그런 반면 일본은 조합원들을 위주로 하는 점이 눈에 띈다. 미나미의료생협은  "모두가 달라서 좋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건강마을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생활협동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유럽보다는 일본의 의료생협을 더 관찰하고 공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의료생협의 간판을 악용한 사무장 병원들의 실태를 소개해달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게 어려운 경우 오히려 병원을 인수해 달라, 지점으로 가짜로 지정해 달라는 식으로 이른바 지정 장사를 하는 경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안다. 지점으로 지정받는 데 2000만원선이라고도 한다.

이런 문제점이 만연해 있고, (우리 같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맹점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인력 한계상 어느 정도 이슈가 되지 전까진 이를 감시, 감독을 하기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생협 설립이나 운영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옥죄는 것도 답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있지만, 국민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지역의 의료생협 만큼 좋은 제도도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 지금 설립돼 있는 의료생협 병원들이 정말 원래 취지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처음에는 사무장 병원으로 시작했어도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진정한 의료생협으로 거듭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의료생협들도 연합회에서 문제 의료생협 감별해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