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기존 3개안 중 1안은 2.6㎓ 대역 각 40㎒ A, B 두 블록과 1.8㎓ 중 KT 인접대역을 벗어난 35㎒ C블록만 경매하는 방안이다. C블록은 SK텔레콤, KT에 참여 제한을 둔 혼합방식이다.
2안은 A, B, C 블록에 참여제한을 두지 않은 방식이며, 3안은 A, B, C 블록과 함께 KT 인접대역인 D블록 15㎒를 참여제한 없이 모두 경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에서 추가한 2개안은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5개안에는 SK텔레콤과 KT가 C블록을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 등의 공통조건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