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18일 취임 1년차를 맞아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핵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보험산업이 자산 700조의 금융업으로 성장한 만큼 외부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폭넓게 성찰 하고자 한다"면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대안 제시를 보다 시급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연구원을 금융·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4대 주요 연구사업'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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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향후 "민영보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대안 제시를 보다 시급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험연구원 |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4대 주요 연구사업 중 민영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체제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며 민간 자율 기능의 활용이 배제됨에 따라 효과적인 국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기본 체제 때문에 많은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 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역할 확대가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선진국보다 낮은 의료비 분담률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건강보장 확대가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보험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복지 논의에서 소외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개인연금은 세제혜택 부여에도 불구,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 유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개인 가입률은 12.2%"라며 "의료실손보험도 취약계층에게 상품 공급이 어렵고 전체 진료비 중 분담률도 5.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공공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국가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성 회복, 타복지 분야와의 균형이라는 조건 속에 공공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수준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스스로 복지를 준비하는 개념의 민영보험이 공공부문을 보완 또는 대체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지도 활발히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노인의료비 판매채널, 세제 등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하고 시장 자율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