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 특히 은행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식 이중적 이사회 구조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는 현재 노정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와 금융권 실무자들의 의견에서 색깔차가 표출됐다. 학계에서는 주로 지배구조의 현재 문제점을 개선할 제도적 틀 손질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금융회사 고위인사들은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지나친 CEO 권한 제약과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발표에 나선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배구조 세부과제 중 역할과 책임 재정립에 관련해 △이사회 책임 명문화 △CEO 후보 추천 내실화 △CEO 선임 절차 투명성 제고 △(CEO가 권한을 행사할 때 견제 및 의논을 할) 집행위원회 설치 권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서 지배구조 선진화 TF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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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개편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 ||
토론자로 참석한 방영민 삼성증권 부사장은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방 부사장은 차기 CEO 후보 과정을 투명화해 미리 밝혀놓자는 이야기에 대해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명단을 미리 회사에서 발표해 놓는다는 것은 후보군에 들지 못하는 임원들의 동기부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 부사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역시 토론 시간에 "현재 금융지주에서는 은행 등이 100% 완전자회사로 돼 있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CEO 후보 추천 등을 개별회사에서 추천위원회를 두고 다 한다면, 지주회사 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행은 규제산업이면서 주인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전형적 문제가 관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나 증권사 등이 재벌 소유로 돼 있는 경우 외에는 주요금융그룹은 금융지주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지주들은 은행업 비중이 크므로 이런 지적은 금융지주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로도 읽을 수 있다.
박 교수는 "결국은 이사회 구성 문제에서 사외이사 뽑는 과정 자체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원하는 사외이사들로) 임명,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사외이사 구조 자체를 이야기할 때) 은행처럼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정부 영향력이 크다면 이중적 이사회 구조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독일식 이중적 이사회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구성된다.
한편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를 매년 평가하자는 제도는 생각은 좋으나, 실제로는 소수의견을 내는 사외이사에 대한 압살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차라리 사외이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하려면 (사외이사) 연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의 2+2+1 연임 제도 대신 (소신을 갖고 한 차례 일하고 물러나는) 단임으로 가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니면 연임을 해도 예를 들어, 지주 이사를 하고 은행 이사를 하러 가는 식의 교차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