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이 상위계층보다 급여혜택을 5배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였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또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은 9.5배, 급여혜택은 2배 차이를 보였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9022원, 급여비는 11만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만90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7400원)과 최상위 계층(25만2839원)의 차이는 2.2배로 나타나는 등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233원, 급여비는 6만1378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3배였다.
지역별로 봤을 때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9만6323원이었다. 이어 경기(9만1338원)가 많았다. 반면,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전체 1525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6000세대로 53.9%를 점유했다.
반면,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0만4000세대로 전체의 18.4%였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은 세대는 161만4000세대로 전체의 10.6%이고, 그중 68만5000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