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되던 입지보조금이 폐지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보조금 지원제도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에 소요되는 금액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이전 기업에 지원된 입지보조금 액수는 330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36개 업체에 458억8900만원(입지 349억9100만원, 투자 108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입지보조금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투자 촉진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것.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입지보조금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비수도권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창균 전남도 기업유치과장은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거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입지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