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용률 '70%'보다 중요한 '1%'는?

[프라임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노동계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1년간의 노동시간 2092시간을 오는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연장·휴일 노동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률을 늘리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골자다.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가운데 39.1%인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의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단 정부 뜻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관계 형성과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정년연장, 노동시간 등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단순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 정도의 일자리로 여기는 이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고,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운운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아냥도 이어진다.

실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자유로운 파트타임 이동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표현했는데 모두 비슷한 뜻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일자리로 구분된다.

이렇듯 외부 일각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의 또 다른 확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노동계, 국민 등 서로 간의 협력이 이뤄져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뒀다면,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는 노동계로부터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고용률 70%'라는 수치에만 치우지지 않고, 고용률을 1%(약 36만개)만 올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