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준법감시협의회(회장 김주섭)는 창립4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연구용역한 '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회로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범위 불명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과도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지적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협의회 회장인 김주섭 현대증권 상무는 "올해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축사로 화답했다.
한편 준법감시협의회는 국내 68개 증권·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조직으로 2009년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직원 500여명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준법감시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가 목적이며, 세미나·정책토론회·회보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