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보험료 인상 억제 정책이 보험사 건전성 약화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료인상 억제는 장래 보험료 부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결정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까지 RBC요구자본량을 높여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금리경쟁을 억제할 목적의 표준이율 인하와 공시이율 산식 개정과 함께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보험산업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에서 준비금 증가가 예상되는 준비금적정성평가 강화, 그리고 표준이율 등 이율규제와 보험료인상 억제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제도는 모두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RBC비율의 등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준비금 및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를 아우르는 로드맵 제시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