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사기, 수입차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료 조정이 보험위험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자들은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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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식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이지숙 기자 |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산업이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전성을 저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의 불안정성은 보험금 지급과 시의적절한 요율조정 부재 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영안정성 악화는 저금리 장기화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 연구위원은 "보험영업이익의 불안정성은 중소형사와 온라인전업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시켜 손보업계 구조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취지와 자동차보험을 바라보는 소비자 시각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자유화 또는 경쟁구조 정책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란 주제로 발표한 기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기 박사는 "보험사기를 우선적으로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 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박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0회계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9조5175억원의 10.6%인 1조88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2012회계연도 3/4분기까지 자차·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이중 부품비용의 비중이 45%를 차지해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Non-OEM(비순정 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 박사는 규제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그 외 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유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해 폭설 등 여러 요인으로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보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복지부와 협조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