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재 생태계' 조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확정, 5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 올랐다.
◆목표·전략에 알맞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적재적소 배치
24개 추진과제도 각 목표와 전략에 따라 알맞게 진행될 예정이다.
6대 전략 중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는 지난달 15일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미리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가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과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융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성실실패의 경 재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1인 창조기업은 시설·경영·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R&D와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등 상황에 맞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벤처·중소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벤처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에 대해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초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IT 융합제품 및 부품·소재 등 미래유망산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되며,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도 할 수 있다. 또, 주식시장과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금 지원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도 지원한다.
해외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은 국내 거점 인프라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 전략 수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센터의 지원도 가능하다.
대·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납품단가와 부당인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형 공동협력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인력난과 관련해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의 필요 인력을 엽계하는 '인력공동관리' 체계두 구축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매진, 인프라 고도화
창조경제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기계와 제조 등 성장한계에 부딪힌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축수산업, 전통시상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예상된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은 IT 기반의 축사관리시스템과 그린하우스, 간편결제 확대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게다가 LTE 기반 지능형 철도시스템, 스마트 자율 주행 도로 등 국토·산업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급 SW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SW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SW 융합기술개발 SW 정책 연구소 설립과 교통, 위치정보 등 활용성이 높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를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신시장 개척, 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과 시장창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추진과제 세부계획 잇단 발표 예고
한편, 정부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네 반영,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 청소년과 성공 벤처인의 1대1 멘토링 및 우수 해외인재 국내 유입을 위한 '창업비자'도 도입한다.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서랍 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 제공하며, 기가급 ICT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지역 협력으로 벤처창업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과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구축, 공공기관 정보 오픈,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은 차례로 수립,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6월에 'SW 혁신 기본계획'과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을, 7월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