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복지공무원 고위직 진출은 하늘의 별따기?

민현주 의원실, 17개 광역시도 5급 사회복지직 현황 분석

[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무려 4명이 비관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사회복지계의 길에 뛰어든 이들의 처우 문제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결론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현황(2012년12월31일 기준) © 프라임경제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과 행정직 5급 공무원을 직렬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사회복지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복지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의 곡절 끝에 일단 5급직렬통합 방침을 유보하기로 하고, 복지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방침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회복지공직에 과연 비전이 있는 것인지" 잣대로 삼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에게 '5급 공무원직'은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 현재로서는 5급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17개 광역시도에 근무중인 5급 사회복지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 5급 현황은 △경북 18명 △경기 12명 △전남 11명 순이며 가장 인원이 적은 자치단체는 △울산 △제주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2141명으로 전국에서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은데요, 이중 5급 사회복지공무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경기도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경북과 전남의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 수는 각각 18명과 11명으로 경기도보다 많거나, 비율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뜻 봐도 5급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보니,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 중 5급 사회복지사무관 수는 정확히 10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이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상위 공직으로 진출해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눈은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최전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정부와 각 지자체도 '사회복지 공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공직 진출 확대 △상위공직 진출 확대 △각종 수당의 합리적 조정 △근무평정에 대한 형평성·합리성 담보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