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복지정책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모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인력충원 및 업무경감·인사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선 올해 당초 103명 채용계획보다 197명을 늘려 3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위직급 우선배치, 특수 업무수당 조정 등 인사상 제도 개선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개선안을 발표하기까지 5급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직렬통합 추진으로 논란이 있어 왔던 터라 이번 방안에 사회복지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던 서울시 사회복지인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벌어졌던 각종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중순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인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주요 추진내용으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5급의 직렬 통합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계 비상대책위원회 및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비대위와 한사연은 "행정직 공무원 기득권 지키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던 끝에 5급공무원들의 통합 방안까지 내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 때문에 논란이 확대됐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복지계의 반발을 접한 뒤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통합추진과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의 방안"이라 주장해왔고, 이에 비대위 측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인사제도이자 행정직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맞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공무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제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었는데요, 2000년 이전에 임용된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그 이후에 임용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번 5급통합 사안을 받아드리는 관점이 다소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진급 대상자라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다소 달랐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행정직과 통합되면 혹시라도 더 나은 처우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선배공무원들은 그동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겪은 어려움 등 마음의 상처가 있어 명문화된 확실한 대책 제시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아울러 근무지역과 경력 등 개인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도 조금씩 달라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기자는 취재 도중 서울시가 당분간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5급의 통합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내부 논의결과를 확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 내부의 의견도 다양하고 반대의견도 있어 내부적으로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는데요, "서울시가 갑자기 태도를 신중하게 바꾼 데 대해선 반가운 일이지만 (서울시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상대로 5급 통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5급 통합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속사정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최근의 논란은 잠재워진 듯 보이지만 공공복지서비스의 발전 측면에서 통합행정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남은 듯 같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나 사회복지계 모두 공공분야 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통합행정으로 가야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인사근무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는 게 사회복지계의 주장입니다.
때마침 서울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발표돼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5급 상위직급에 대한 정원비율을 늘리는 문제, 신규채용 시 직급별 정원조정 시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