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내 의원 연구 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개최 토론회에서 경제법 전문 로스쿨 교수가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이 모임의 '독일의 경제민주화'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 △소득의 적정분배 △시장에서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방지) 수단의 완급은 좀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성장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로드맵을 정하고 규제입법이 경제민주화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정책적 완급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상법 관련 연구로 학계에서 널리 알려졌다. 이후 공정거래법 등을 통칭하는 경제법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경제법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고, 연세대 법전원에서 원장을 지냈다. 경제법 전문가가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에 일부 의문을 제기한 셈이어서 이번 발언의 파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