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창조경제를 위한 고용창출 시스템 구축 △장시간 근로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장시간 근로 해소와 양질의 시간제 근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개였던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연장근로의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내년 7급 공무원 채용 시 전체 인원의 약 20% 인원을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민간 기업에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올 사회 이슈로 떠오른 '창조경제' 부분에서는 기존의 고용 형태가 아닌 '창업' 형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창업자금 지원, 연대보증 폐지,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 활용 등을 창업과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구성 된다.
이밖에도 여성, 청년,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이외에도 기존의 고용 형태를 개선해 유지하는 정책 또한 로드맵 내용에 담았다. 또, 기존에 논란의 소지였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방안과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만 밝히고 세부적인 일정과 불가능한 계획을 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