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정책이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하고, 경제와 고용 패러다임, 국정운용 시스템 전반을 고용친화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만1000개(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는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정부의 목표 달성 수치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추진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고용 연계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측면에서 14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00만개는 노동공급 및 제도·관행 측면에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