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2.0 ④] "협동조합기본법 직접 혜택 없어, 법 더 손 봐야" 류시윤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아웃소싱업무는 청년·취약계층 고용률 증진…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 역할"

[프라임경제] 최근 5명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협동조합은 무엇일까. 그동안 국내에는 협동조합특별법으로 8개의 협동조합만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돼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사업 전 분야에서 합법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 졌다. 협동조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류시윤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만나봤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모인 자발적 조직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미국의 AP통신과 썬키스트, 그리고 국내의 농협, 수협, 서울우유 등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소싱협동조합연합회는 향후 16개 광역도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아웃소싱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 김경태 기자

이런 협동조합조직 3곳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 협동조합이 지자체의 신고제임에 비해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소관 주무부처(중앙부처)의 인가사항이다.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국내 1호 아웃소싱협동조합연합회로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 한국아웃소싱경기협동조합, 한국아웃소싱경북협동조합,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 4개가 가입해 설립된 곳이다.

최근 세계 및 국내 아웃소싱시장은 풍부한 자본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는 2만여 중소아웃소싱업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1%의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아웃소싱 전 산업분야에서 경쟁하고 중·소아웃소싱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금이 기회… 뭉치면 잘 산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사실상 영리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법인으로 봄으로써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을 반영했다.

류 사무총장은 중·소 아웃소싱기업이 뭉쳐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사용 기업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인력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중·소 아웃소싱기업은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과 인력을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과 국책 사업장은 항상 대기업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또 국내 아웃소싱기업들은 2만여개 가까이 있지만 대기업이나 외국계 아웃소싱 기업에 대적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아웃소싱 시장을 잠식당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중·소 아웃소싱업체들이 뭉쳐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협동조합을 브랜드화 시켜 우리 시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대규모 비즈니스와 국책사업을 따 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 신생 법인회사

류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설립과 협동조합연합회 가입을 권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먼저 회원사에 브랜드가 생겨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합회에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이 기존 대기업에 못지않은 규모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객사에 어필해 회원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신규 영업시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아웃소싱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이에 낮은 마진률로 인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연합회가 이 국내 아웃소싱시장의 대변인이 돼 정부정책 결정시 중·소회원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전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소규모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특정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는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사업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허용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라든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 여러 혜택을 내놨지만 사실상 직접 도움 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사실상 이는 신생 법인과 같아서 입찰이나 실적 등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조합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울타리 역할

연합회는 최근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도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는 연합회가 전국 아웃소싱 관련 협동조합을 하나로 묶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

류 사무총장은 베이비부머, 창업자 협동조합 등 여러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지금 연합회 구도로 형성하기 위해서다.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아웃소싱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직능성을 가진 제조도급, 경비용역, 시설관리, 물류, 유통, 청소, 외식 등 직능별 협동조합을 설립해 연합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웃소싱협동조합에서는 우리 연합회가 처음 설립됐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전국에 아웃소싱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이자 또 다른 한 축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울타리가 될 생각입니다. 또 아웃소싱업무 자체가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은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