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산학연 현장에 조기 착근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부처 등 전문인사 19명으로 구성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고부가가치 지재권(IPR)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R&D 규모보다 훨씬 큰 민간부문에서의 산-학, 산-연간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수익배분 등을 둘러싼 산학연 상호간 상이한 입장차는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민간부문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 올해 산학연 설명회, 간담회,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보급·확산에 힘써왔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1차 회의를 통해 특위위원들은 '가이드라인'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연말까지 산학연 현장의 활용실태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모범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향후 '가이드라인' 보완·발전방안 수립 등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새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에 화답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계획이 발표되는 등 민간부문의 협력연구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며 "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돼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지식재산이 풍부히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