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신기업 창출…"투자중심으로 변화해야"

자본시장硏 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 역할 모색

[프라임경제] "고속성장을 넘어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출산율은 감소하고 저축과 투자도 둔화됐습니다. 노동, 자본 투입의 성장 모델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힘들어졌고 이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창조경제가 경제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당초 목표치로 제시한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멍석 깔아주기' 앞으로 계속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새 정부가 화두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1·2부 세션에 이어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 및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 자본시장연구원

주 비서관은 자본시장을 향해 "기존의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창조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의 역할로 △투자중심 △지식재산권(IP) 담보 △벤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선 기존 금융이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변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의 위험 부담을 낮춰 모범적인 벤처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금융이 조성해야 해야 한다"며 "지식 재산이 그 자체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펀드 등 다양한 투자가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벤처금융시스템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비서관은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지 '멍석 깔아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창조경제는 민간이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난 5월에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뒤이은 정부의 벤처·창업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창조금융 생태계 조성 필요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는 창조생태계가 강조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분양에서 새로운 시스템, 제품, 제도 등을 만들거나 융합해 신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적 관점에서는 기존 벤처생태계 논의에 IP 금융이 추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은 기업 또는 아이디어 생애주기(life cycle)별 맞춤형 자본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장단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벤처캐피탈→PEF(성장자본)→PEF(바이아웃)→구조조정펀드로 투자방식 및 규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자본시장연구원

그는 "각 성장단계의 원활한 투자는 다음 성장단계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며 단계 간 유기적인 시장구조의 확립이 주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창업기업 또는 창업 초기의 자금공급원으로서 크라우드펀딩,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창조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조금융을 위한 투자은행(IB)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유망 창조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위험인수형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 창조기업의 발굴 및 관리의 경제적 문제의 극복이 관건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IB가 창조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강화와 조사연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기존 패러다임과 다른 지식 캐피탈(knowledgeable capital)로서의 창조기업에 대한 이해는 리스크관리와 IB 수익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벤처기업 경영애로? '자금조달'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경제가 지식 및 기술기반 창조경제로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혁신추진에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는 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역할증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는 지난 5월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에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자본시장은 벤처기업에 은행과 같이 간접금융 형태가 아닌 직접금융 형태로 제공해야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직접금융 방식의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끌며 자기신용으로 자금 확보가 곤란한 벤처기업의 사업기회 유실을 막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자금을 공급해 벤처기업 성장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벤처기업 현황과 경영애로 분석 결과, 초기뿐만 아니라 성공단계에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냈다"며 "수명주기단계와 무관한 모든 성장단계에서의 자금애로가 제일 크다"고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대체로 정부 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