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 처장 국경복)는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해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건립으로 2012년 말 부채가 1조215억원에 이르고 이자비용만 500억원이상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F1(FORMULA 1) 대회는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회 개최기간(2010~2016년) 동안 재정수지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1조505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릉에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건립한 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하여 원주로 이전을 추진하고, 이미 인천에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음에도 서구주경기장을 건립을 추진하는 등 사후 활용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경제적 분석 뿐 아니라 정책적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 방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 훈령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라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 강화 및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과 사후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개최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합리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공약으로 대회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기장 시설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