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 복지증진, 농가 소득 안정, 농업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대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새 정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험·지원제도 전면 개편, 직접지불제를 통한 쌀·밭직불의 단가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자재 공정거래체계 확립등을 통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관련부처에서도 농촌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농업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산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농촌과 농업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강한 공간이자 산업으로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농촌에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안전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농업용수의 관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경제, 산업 및 문화등 각종 활동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므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써 적절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과 고갈로 인하여 자원의 가치를 상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제한된 수자원을 다음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농업용수는 상류에서 공급되어 사용한 용수 대부분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환원되어 하류에서 재이용 되는 자연순환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기후완화, 경관형성, 친수공간 조성, 생태계 보전등 다양한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래지향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용수는 크게 생산의 물, 생활의 물, 환경의물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생산의 물은 농업용수의 생산재로써의 성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관개용수에 해당한다. 생활의 물과 환경의 물은 최근 많이 언급되는 지역용수를 말하여 농업용수의 이용이 지역에 가져오는 생산 이외의 효용을 위하여 흘러야 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물을 말한다. 기존의 농업용수는 논농사를 위한 농업용수가 대부분이었으나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변화와 밭용수 수요증가, 4계절 공급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재로써의 성격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개용수에서 지역용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함토록 전환해야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체계도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용수 개발단계부터 지역용수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저수지에서 하천으로 방류하여 일정구간 유하한 후 하류에 위치한 보에서 취수하는 방안, 논용수 위주의 공급체계를 밭용수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예산 및 조직체계, 업무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국가 수자원정책 방향이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과거의 물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공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수자원정책과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물관리 경험과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용수관리와 시설관리를 포함한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관리 목표설정과 주요 추진전략등을 재설정하고 있다.
또한 물분야 대외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물포럼을 구성·운영하여 농어촌용수관리를 위한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 발굴등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인력중심의 기존 물관리의 저효율성을 극복하고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인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수위계측기, 유량·영상계측 시스템(CCTV)등의 정밀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IT 기반의 수장원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밀계측 시스템을 토대로 저수지 수위, 유량등의 수자원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후 실시간으로 분석된 정보에 맞게 물관리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TM/TC)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이행함으로써 현장계측, 자료분석 및 평가,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지휘·통제 등의 이수·치수를 동시에 아우르는 논스톱 물관리의 실현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농업용 수리시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농업생산성을 높여 생산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자본인 점에서 그 동안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어 왔다.
2000년도 3개기관이 통합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용수이용료 부담이 없어진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는 농업인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체제로부터 두 관리지역 간에서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관리 수준의 형평성, 용수관리의 효율화,전문화,규모화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정치권 등에서 농업용수 이용료 및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물이용과 배분, 재해대응 능력의 제고 등의 차원에서 농업용수관리는 행정구역 보다는 수계별·유역별 통합관리 체계가 바람직하다. 다만, 공적 관리구역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 확보, 시군관리 소유권 이전시 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용수는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농업용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안정적 및 안전한 식량생산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환경 개선, 재해예방, 여타 사회적 어메니티와 문화적 가치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피해 증가, 국내 수자원 정책의 변화, 지역용수로서의 기능 요구 등 기존의 논농사 위주의 농업용수에서 농촌지역수자원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역별 수량·수질을 통합 개발·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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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 ||
앞서 제시한 농업용수의 다원적 활용, 과학적인 IT기반의 수자원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청정 농어촌용수의 공급과 관리 도입 등 제시된 과제는 중요성과 소요기간,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정책추진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방안과 논리 등을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