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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정부 지리산댐 집착, 국회 예산결정권 무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7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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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됐던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당국이 대안개발조사를 통해 재차 댐 건설을 강행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회가 지리산댐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안개발조사비 2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시켰음에도 국토부와 공사는 댐설계 및 조사비 잔액을 재원으로 2억1000만원을 변칙 지출,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7일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사는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전인 작년 10월8일자로 경북 경산 소재 D엔지니어링에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발주계약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7일 기준, 현재 용역비 가운데 기성금으로 1억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초 용역은 2012년 10월8일부터 2013년 5월5일까지로 기간 설정이 돼 있지만, 오는 6월24일으로 용역의 기간도 연장된 상태라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이 문제의 지속적 추적과 당국의 시정 등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