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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조세피난처 악용' 고강도 비판

지도부 인사들 발언에 엄벌로 경제민주화 구도 추진 가능성↑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7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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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재벌 오너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 부를 불법 상속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이런 경향 근절을 다짐하는 강도높은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다. 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성실히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탈세 목적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문제를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