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경제' 소셜 에코의 자금조달처 '사회적 거래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전제조건…시장요구에도 국내는 아직 검토단계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치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해당 국정과제 중 상당 분야에서 사회적기업과 맞닿아있다. 이는 곧 이 부문 자금채널 확보를 위한 사회적 자본시장의 구축과 직결돼 '사회적 거래소(Social and Stock Exchang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 목적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 사회와 경제의 상호 간 허점을 두루 채워줄 대안인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현재 800여개 인증업체와 1000여개 예비업체가 존립 중이며 협동조합부터 2차 사회적기업 육성책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조직들은 정부 지원 외 자금조달 창구가 없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돈맥경화(돈脈硬化)'를 막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기업이 프로젝트나 주권 상장을 통해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거래소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브라질·남아공 선행주자 정착…프로젝트 후 유통 전환 바람직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거래소의 필요성을 인식한 해외 일부 국가는 영역확장을 노리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기업·재단이 사회적 거래소 형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및 체계를 수립하는 등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브라질의 사회적 거래소 'BVS&A'는 사회적기업의 프로젝트 제시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 BVS&A 홈페이지

브라질은 'BVS&A'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3년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 2004년 이후 104개 사회적 프로젝트에 650만달러를 지원했고 현재 14개 프로젝트가 상장, 사회적 주식을 발행해 비정부기구(NGO) 자금지원을 돕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6년 사회적 거래소 'SASIX'를 세우고 2007년 이후 90개 프로젝트에 5500만랜드(한화 약 75억원) 규모의 도움을 줬고 작년 개소한 싱가포르 사회적 거래소 'IIX'도 사회적 투자자와 업체 간 협력을 주선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형'인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만 이뤄져 거래소 기능에 제한이 있다. '상장형'인 싱가포르는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시키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반적인 상장의 의미 및 목적과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투자자와 업체 사업계획을 연계하는 독점 네트워크 'Impact partners' 개설을 올해 내 마쳐 캐나다, 영국이 계획한 것처럼 주식을 상장시킨 후 시장유통하는 '유통형' 거래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래소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정착이 진행 중인 선행국가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사회적 거래소 출범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는 우선 프로젝트형 거래소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의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웹기반 거래소를 설립해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부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지천 널린 설립 당위성, 그러나 갈길 먼 대한민국

국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거래소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절반가량 영리법인인 한국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자본결핍현상에서 비롯되는데도 제한된 파이를 노리는 사회적기업이 증가세를 보이는 있으며 이들 업체들을 정비할 자율 감독기관도 있어야한다는 것.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사회적기업 위캔센터에서 만든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은 사회적 비용, 곧 납세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사회 투자문화를 가꿀 수단으로 사회적 거래소가 도입돼야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서충원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잡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려면 사회적 거래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노희진 선임연구위원도 "시장규율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금유치에 있어 공신력 있는 거래소는 정보 공시 등 노하우가 있어 각종 규정들을 통해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련의 이슈와 맞물려 한국거래소 또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난해 말 사회적 거래소 도입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이후로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국가예산 등 한계가 있어 현재 거래소와는 별개로 사회적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장이 있어야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관련 내부 논의가 작년 이후 구체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사업 중 하나로 거론됐었으니 유야무야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공정책적 변수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 계획을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