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저효율성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보다 물적 투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VIP리포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1~2005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제성장기여율은 3.2%로 선진국 13개국중 12위에 머물렀다. 2001~2005년에는 5.7%로 소폭 개선됐지만 순위는 중간 수준인 8위에 머물렀다.
TFP란 노동이나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부분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가 갖는 생산활동의 효율성·생산성·경제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특히 TFP는 창의성과 혁신을 척도로 지식자본이 성장동력이 되는 내연성장(Intensive Growth)이 원동력이란 점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수준이 TFP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전 부문에서 사실상 바닥이라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R&D투자는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최하위다. GDP대비 R&D투자는 2010년 3.7%로 OECD국가 평균 2.1%보다 높았으나 성과지표인 기술무역수지배율은 2009년 0.42배로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인적자본투자에서도 한국의 고등교육등록률은 2010년 103%로 세계 1위였지만 정부의 1인당 고등교육투자는 13%로 OECD평균 31%(2009년)을 하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