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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여성 경제활동 늘면 출산율도 높아져"

노동인구 감소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률 높여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19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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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에서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0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의 동반상승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는 아이의 수)이 현재의 1.3명 수준에서 1.42~1.4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원인을 외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여성의 실업은 가계소득을 낮추고, 낮아진 가계소득은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는 출산을 늘려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OECD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로 인해 2018년 이후 근로연령층이 감소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앞으로 20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고 전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9%로 일본 63.0%, 미국 67.8%, 유럽연합(EU) 66.5%, OECD 평균 6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4%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현상은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여성에서 두드러져 2010년 기준 60.1%로, 미국 76.2%, 독일 82.8%, 덴마크 84.3%, OECD 평균 78.7%에 크게 못 미쳤다. 이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직장·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양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실효성 제고,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