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3.05.16 22:52:53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직 5급 직렬통합' 계획을 두고 시와 사회복지계가 갈등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태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직렬통합과 관련, 서울시와 사회복지 비상대책위원회, 또 당사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복잡한 사정을 취재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5급 직렬통합과 관련, 서울시 자치구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는 지난 5월10일에 나왔다. 본지가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담공무원 70%이상이 5급 직렬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해당 실무자는 지난 5월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구 전담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합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무자의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급 직렬통합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위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서둘러 조사를 벌인 이번 설문조사는 절차상 불합리‧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5급 직렬통합 계획을 이미 확정해 각 자치구청에 하달했고, 이후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서둘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계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비대위와 서울시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새벽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모씨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만 해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4명의 사회복지사가 자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직렬통합까지 추진해 더욱 마음을 아프다"며 "서울시는 직렬통합이 되면 사회복지직공무원들 앞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도 비대위와 마찬가지 입장을 내세우며 서울시에 5급 직열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사고까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직렬통합 강행을 위해 구색과 명분을 확보하느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계에서는 서울시가 투명성만 약속한다면 직렬통합 정책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다수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울시의 5급 직렬통합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만일 서울시가 승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만 담보해준다면 (직렬통합을) 수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직렬통합시 통합근무평정 제도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회복지공무원 정원비율을 행정직과 비교해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복지계의 주장도 이에 근거한다.
서울시 행정직공무원 5급은 1590여명에 이르지만 사회복지공무원 5급은 현재 7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전체인원을 고려한다 해도 정원비율에 맞추자면, 사회복지직 정원은 최소 1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일부 시․군 자치구가 지난 4월 총리실 간담회에서 9․7급 행정직 공채시험에 사회복지학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복지직 채용을 폐지하려는 꼼수가 확실하다"며 "결론적으로, 시험에 사회복지학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행정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와 영역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회복지계가 어떤 화해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