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해결책 없으면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영역 복지서비스 늘면서 복지공무원 업무 과중"

[프라임경제] 지난 15일 저녁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장들을 소집해 이날 새벽 발생한 논산시청 사회복지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 열었다.

15일 논산시 백제병원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고 사회복지공무원 김모씨 빈소 모습. 마치 흉흉한 사회복지계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 비상대책위원회

사망한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임용된 논산시청 소속 9급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평소 3000여명의 장애인대상자를 관리하며 과중한 업무로 힘겨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담당경찰서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고, 조사 중인 상황이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자살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소 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투신자살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문제가 베르테르 효과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일의 양과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다보니 2차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직능단체장은 "공공분야에서의 공무원 자살사고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 민간에도 파급될 수 있다"며 "직능단체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무상보육 실시 등 공공영역에서 복지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과중되게 늘어났다"며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나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와 현장실태보고서 발간, 제도개선 간담회 등 다양한 대응활동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