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서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그러나 창조경제라는 의미조차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범람하고 있어 우려감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6일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창조경제는 창조금융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 미국의 크라우딩펀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달 25일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한·중 신정부의 금융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또한 오는 29에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창조경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무엇을 진행하던 창조경제를 꼬리표로 다는 모양새다.
◆그때는 코스닥, 지금은 코넥스?
금융위원회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3월 취임 첫 회의부터 창조경제에 대해 언급하며 코넥스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에 대해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이달 9일 삼성증권이 주체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수 싸이에 대해 언급하며 창조경제는 말춤 콘텐츠와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이 기업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크라우드 펀딩 도입 △지적 재산권 펀드 조성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의 입에서 언급된 창조경제는 즉,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전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창조경제 방안으로 언급된 코스닥·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시장에 될 코넥스시장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첨단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코넥스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코스닥의 경우 설립 3년 이상인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과감히 없앴고, 최대주주가 상장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게 한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6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무적 요건 이외에 기업의 범죄전력과 내부통제 등 33개 세부항목에 대해 질적 심사를 해 상장 적격성만을 보기로 했다.
더불어 코넥스는 코스닥의 64개 상장요건을 최소화해 공시 항목을 29개로 간추리기로 했으며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투자 시 투자금의 20% 이내에서 제한하던 규제도 코넥스 상장기업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DJ정부 때도 벤처기업 내세워 투자 끌어냈지만
정부의 의지와 함께 금융권에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으나 실현 효과 및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과거 김대중 정부도 벤처기업을 강조,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투자자들은 손해만 떠안고 흐지부지 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와 같은 버블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도 없이 시작한 창조경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창조경제는 싸이의 말춤, 스마트폰을 예로 제시했을 뿐 분명한 실체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개념도 없이 쏟아지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