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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래부 |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과 주요 현황 등을 정리해 설명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의 창조경제 △출연연 시스템 △ICT 업계 주파수 할당 △소프트웨어산업 내 갑을관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관한 대내외 상황과 미래부의 역할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기본 전략은 6개다"며 "기본 전략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 거쳐 발표, 6월 각 부·처·청에서 세부 계획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만큼,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질의응답으로 바로 이어졌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미래부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부 이름으로 발표된 게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일 오전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라는 전략을 기재부·중기청·금융위·미래부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 전에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을 3월부터 준비해 왔다. 오는 24일 차관 회의를 거쳐 28일 마무리 후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미래부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다. 29개 부·처·청에서 해야될 일을 모았다. 약 200개 과제가 됐고, 전경련·중기중앙회·벤처협회 등 기업에서 의견 받아 최종 정리가 다 돼가는 단계다. 6개 주요 전략이 있다. 주요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창조경제 주축인 벤처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부분 △기존 산업에 자산과 기술을 융합해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과학 정보통신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키워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꿈과 끼를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과학기술 ICT 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경제 실현 기본 전략이다. 기본 전략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 거쳐 발표, 6월 각 부·처·청에서 세부 계획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5개로 나뉘어 있는 출연연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또, 공기관 폐지는 어떠한가.
▲출연연 발전 전략은 이제는 출연연들이 스스로로 창조경제 하는데 적극 참여해야겠다고 한다. 과거 새롭게 정부가 생기면 톱다운으로 출연연 한다고 해왔다. 그렇게 해오니 답답했던지, 스스로 버텀업으로 발전 전략 만들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다. 나도 출연연구원에 오래 몸담고 있어 소상하게 알고 있다. 기본방향은 자율과 책임이다. 청문회 때부터 확실히 했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흔들지는 않겠다. 각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인격이라 공공, 융합연구는 굉장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실제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제도에서 적응을 해 나가다보니 스스로가 벽을 뛰어넘어보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융합 연구는 그 벽을 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법인격 가지고 있더라고 연구내용 협력은 칸막이 없애겠다. 미래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융합연구는 연구비를 따로 배정해서 하겠다. 그것이 기본 생각이고 지금까지 R&D에서 끝나고 자기미션 끝났다고 했던 부분들이 연구개발을 사업화로 하는 부분 확실히 하자. 중소 벤처 기업들을 공동 연구 적극 지원해서 키워내자. 기본 미션만 주고 나머지 미션들은 연구원이 셋업해서 간다. 지난번 출연연 기관장 협의회에서 전략 나온 상황이고 건의 사항 중 하나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타 공공기관 분류 말고 출연연으로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 그 부분은 동의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으로 본다. 민병두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의원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기재부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 인원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수요 공급을 따져 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출연연이 원하는 부분이 모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ICT 업계 최대 현안은 6월 예정된 주파수 할당 공고다. 주파수 할당 방침에 대한 원칙과 기본 방안이 정해졌나. 통신업계가 사활을 건 심리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원래 CEO 간담회는 주파수 때문에 한 부분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미 말한 대로 주파수 할당 원칙은 △공정경쟁 및 경쟁촉진 △주파수 유용 효율 제공 △산업발전△적정대가다. 이게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가 목표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너무 과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어제부터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부처 내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가능한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 중이다. 그 이상은 없다.
-경제민주화, 생태계 등 갑을관계가 이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갑의 횡포 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일 실제적인 질문이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정부가 새로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말했지만 못 이뤄냈다. 이제는 창조경제로, 특히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갈 일이 없다고 본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책 부분은 완전히 새롭고, 전력을 기울여 생각할 일이다.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사실 대한민국은 IT 업계가 두 달 간 잠수를 했다. 그제야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에 대책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R&D 통한 능력제고 등 두 가지다.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프트웨어 매출도 실제 늘어나고, 가능성은 봤다.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고, 단기적이고 현안 중심으로 돼 있어서 창조경제 하며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단기·중기 부분은 정부부터 제값 주기를 하자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는데 현재 외국은 15~20% 하는데 국내는 7~8%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한다. 사실 끌어올리면 좋지만 정부 재정이 따라주기 힘드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나 싶다. 늦었지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대비해야 한다. 우리 부에는 '소프트웨어국'이 없다. 또, 사이버테러 때문에 정보보안 부분을 많이 강화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수출하자.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법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있다.
-미래부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유통구조 개선 정도가 새롭지만, 과연 얼마나 경감할 수 있냐는 반응.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금보다 얼마 정도 경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가계통신비 통계 나온 게 15만2000원일 것이다. 얼마면 좋겠나. 12만원이면 수용할 수 있나. 공짜가 제일 좋다. 통신비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사업자들도 기본 통신 위해 인프라 구축도 있고, 이용자도 자기 단말기 마련해야 한다. 단말기라는 게 지금은 컴퓨터다. 이용자들은 자꾸 더 좋은 컴퓨터를 원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음성통화 위주로 했으니까 주로 음성통화요금이 통화요금다. 이제는 대부분 음성에 데이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 싸게 돼 있는 게 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에서 하니까 굉장히 낮춰서 한다. 사업자도 경쟁을 한다. 음성통화 공짜시대 금세 온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통신을 합리적으로 정해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서로 이전투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12만5000원에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신요금은 그대로 있다고 해도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거품을 빼는 방법. 즉, 공약대로 우리 국정과제로 돼 있는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도 동의를 했다. 3년에 걸쳐 가입비는 폐지된다. 사실 1/3도 못 쓰는 스마트폰은 필요 없다. 기능 좀 빼고 싸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조사들이 갈수록 좋은 걸 만들어 가치 높이는 거 아니겠나. '좀 저렴하게 쓸 수 없나' 해서 알뜰폰 보급으로 갔지만, 다양하지 못하다.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용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LTE와 망내 무료통화 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우케국 위탁판매도 마찬가지다. 가격 인하하는데 좋은 방법 아니겠나. 요금제도 이제는 가입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음성, 데이터 조절 가능하게 하는 요금제로 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한다. 단말기는 항상 문제되는 게 보조금이다. 사실 보조금 때문에 통신사업자도 골머리 앓고 있다. 1년 마케팅이 6~7조원 들어간다. 엄청난 비용이다.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떤 상행위도 보조금은 있다. 적정한 선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매자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가령, 아들은 70만원 할인을 받았는데 엄마는 20만원 할인을 받으면 차별이라는 얘기다. 이 부분은 국회서도 예민하게 '입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 하는 상황이다. 좋은 방안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해주면 좋겠다.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겠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 지자체 분담 방안 달라졌는가.
▲아침에 충청권 의원들 모시고 당정 협의회를 했다. 기본은 당초 지정이 될 때 부지 매입비 부분은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 지정했으니 국가 책임 아니냐고 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면 쉽겠지만 형평성 부분이 있다.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제껏 얘기했고 오늘도 정부가 다 내야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대전시와 어떻게든 협의해서 비즈니스 벨트 굴러가는데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안에 지자체 부담해야 하는 부분 등 기본 원칙은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니 계속 못 가겠다고 하더라. 비즈니스벨트 제대로 돼야하고 솔로몬지혜 필요하다. 대전시도 일부 부담하고 발전방안 찾는 게 협의하는 것 아니겠냐. 잘 될 것 같다. 일단 상황은 그렇다.
-나로호 이후 발사체 예산 깎였다. 향후 계획과 달 탐사 계획은 어떠한가.
▲현재 기술적으로는 당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 가능하다고 다 돼는 것은 아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기간 단축하면 예산 늘어나고 투입 빨리해야한다. 시험설비 구축하고, 일부 추가 구축하고, 제작 장비 구축하면 조기 개발 문제없다.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일단은 전체 소요되는 2021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전체를 단축하면 2019년까지 투입하면 문제없겠지만 재정이 따라주느냐가 문제다. 달 탐사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일할 사람 있어야 한다. 인력 리소스 모자라고, 예산 모자라니까 당연히 산업체가 만들어서 팔아야하도록,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다. 제약만 해결되면 문제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