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생태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5000원씩, 현금 2억2000만원을 파격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러뒷말을 낳고 있다.
순천시의 이같은 현금지원은 순천시 조례(순천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원됐다고는 하지만, 예년 1500~20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파격적인 지원금액이어서 학생 동원용으로 지원됐다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내 76개 초.중.고교생 4만3000여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000원씩(입장료 3000원, 교통.간식비 2000원)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0년 불과 1500만원, 2011년 2000만원, 지난해는 2000만원을 책정해 놓고도 이마저 "생태학습비를 보조해 줄만한 학교가 없다"며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처럼 까다로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심사를 생략하는 시혜가 주어졌다.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조례' 제11조(보조금의 신청)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 '보조금액 산출과 산출기초', '보조사업 사용방법'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절차가 까다롭다며 몇몇 학교는 아예 순천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수령을 포기한 학교도 많았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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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정원박람회장에는 5월 들어 각급 학교 체험학습 단체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순천시. |
또 입장권(보통권)이 성인 1만6000원, 청소년 1만2000원, 어린이 8000원이지만, '교육기관 등 체험학습 학생'에게는 1인당 3000원에 입장할 수 있는 '특별할인권'을 발행해 사실상 맞춤형으로 입장권이 발행됐다.
여수엑스포 때 막판 '전국 지자체의 날' 행사를 남발, 3만3000원짜리 입장권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3000원씩에 끊어주고 무더기 입장시킨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
1인당 5000원씩을 지원받은 학교들 또한 입장료(3000원)를 제외한 교통.간식비 명목으로 2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쓰임새 또한 불투명하다. 개막 1개월이 채 안된 15일 현재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데는 4,5월에 집중된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단체관람객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순천시는 앞서 올 2월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녹생환경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육부도 각급 학교 체험학습 때 순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후문이다.
순천시의 이같은 학생 파격지원은 관람객 400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관람붐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함께 내년 6월 재출마가 유력시되는 조충훈 순천시장의 재선 행보라는 곱잖은 시선도 있다.
실제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생태체험학습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대해 순천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생태박람회에 관람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원했으며, 시의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 것으로 선거법이나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