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4일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을 촉발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LTE 선택형 요금제 등) 강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인하 유도가 주요 골자다.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각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 이통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알뜰폰 사업자 전체 개방인가.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정해진 내용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통망, 알뜰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일 발표한 정책을 보자니, 단말기 출고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격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 직접적 가격 인하 수단은 없다. 현재 출고가에 거품이 꼈다는 게 공정위 조사에서 나왔고, 불투명한 보조금과 서비스 등의 연결을 끊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단말기 가격이 없어질 것이다. 최근 갤럭시S4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
-LTE 선택형 요금 출시를 유동한다고 했다. 언제쯤인가.
▲SK텔레콤의 경우는 5월에 가능하다. 나머지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비슷한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다.
-도매대가 인하와 분리요금제 등은 통신사들과 사전 협의를 통한 것인가.
▲가입비 경우는 협의돼 조율 중이다. 분리요금제는 지난 8일 공청회 때 의견을 듣고 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도 각 경쟁업체가 있고 사업 관계인데, 돼 소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은 통신정책국에서 사전 조사를 한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이통3사와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알뜰폰 지원도 그런 큰 목적에서 나왔다. 반면, 사업자로써의 이용자 보호의무 등은 조금 더 강한 권고를 통해 갖춰나가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요금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망 접속료 문제와 기반 제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 이용추세라던가 시장 환경이 데이터 중심임에도 음성 수입이 주가 되는 체계다보니, 음성 체계가 데이터를 보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All-IP로 가야만 완전한 데이터 요금제가 가능하다. 2014년, 2015년 데이터요금제가 가미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가.
▲알뜰폰은 유통망과 인지도가 낮다. 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는 제조사에 최소 물량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부담이다. 여럿이 수요 체계를 맞춰주면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네트워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유통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점을 말해줄 수 있는가.
▲협의 대상에 우정사업본부와 알뜰폰 27개 업체가 있다.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잘된다면 오는 9월부터 지원하지 않을까 싶다. 우정사업본부가 법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
-단말기 유통구조 관련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보는가. 향후 제조사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당한 차별을 불법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사후규제를 해왔지만, 더 이상 사후규제로는 단말기 규제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모든 문제는 불투명한, 과도한 보조금에 있다. 이를 왜 나쁘다고 보냐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5000만명에게 요금을 걷어 극소수 사용자에게 요금제를 뿌리고 있다. 불필요한 요금제에 가입하라는 것도 같다.
결국, 가계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다. 현재 이런 부분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그런 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말은 단말 시장에서 이통은 이통시장에서 각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 제대로 된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금일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총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은 가능한가. 가계별 어느 정도 될지 분석한 자료 또한 있는가.
▲가입비는 직접 이통3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무리 되면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효과 있을 것이다. 선택적 요금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로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알뜰폰 자체에 대한 홍보 지원은 있는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