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가 14일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
현재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은 1.8GHz, LG유플러스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로 묶어 현재 LTE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900MHz 보조망 활용 못하면 '주파수 고사(姑死)'
이와 관련,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는 "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 MC나 CA 기수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경쟁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다"고 강조했다.
KT는 공정경쟁 의미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40MHz 폭을 당장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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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1.8GHz의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이다. ⓒ 프라임경제 | ||
특히, KT는 이를 두고 "특혜를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 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2G용 800MHz 주파수를 10여 년간 독점한데다 2010년에는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2.1GHz 대역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연속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다
또, LG유플러스 역시 2006년 2.1GHz 대역 이용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다시 타사 참여가 배제된 채 단독으로 2.1GHz를 확보, 과거 특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경쟁사였는데, 현재 KT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경쟁사가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은 셈이다.
◆두 배 빠른 LTE는 창조경제 실현 기여
KT는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때문에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 피해는 심각해진다는 것.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KT는 이를 위해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 받아 전국 광대역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대역망 구축 경쟁의 본격화와 창조경제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