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외제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되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74만7000여대로 총 등록대수의 4% 미만이지만 전년대비 약 20%p 증가했다. 동기간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90.2%로 전년대비 3.5%p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9.8%로 전년대비 2.0%p 상승했다.
20011~2012년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제차가 25.2%를 기록했다. 동기간 외제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했으며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제차 수리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문제되자 민병두 의원은 '생활 속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외제차수리비 폭리 근절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외제차 수리비 급증의 근본원인으로 부품의 공급독점, 부품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카 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관계 등을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시 대체부품 허용,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이다.
한편, 송 연구원은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외제차 부품DB제공을 의무화 해 수리비 산출시 이를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제차 문제는 외제차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송 연구원은 외자체 증가추세가 FTA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