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진작? 씨 말리려는 짓" 서울시 '5급 직렬통합' 꼼수 논란

사회복지계 "행정직 기득권 지키기" vs 서울시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4월 '공무원 소수직렬을 위한다'는 명분과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회복지5급과 행정5급의 직렬통합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하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계가 시끄럽다. 서울시의 이 같은 지침이 소수직렬 공무원들을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통합하는) 이른바 직렬통합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행정직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앞으로 사회복지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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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 5급 승진시 지방행정 주사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또 지방사회복지 주사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직렬에 따라 승진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가 내놓은 '사회복지인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는 5급 승진시 사회복지 5급과 행정직 5급을 직렬통합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자치구 의견수렴 후 4~5월 중에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복지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규정이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입지를 좁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방침대로 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수뿐 아니라 입지까지 줄어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서울시 담당 실무자는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6급 이하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해 (5급 직렬통합)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계 등 관련단체들과 정책토론회, 공청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도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계의 이번 반발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통합계획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연락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복지 전문성 퇴보시키는 잘못된 정책" 

하지만 사회복지계는 서울시의 이번 규정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한다.

비대위는 "사회복지 5급과 행정 5급의 통합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퇴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및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서울시장의 행정직과의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행정직과 정원비율을 동일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사연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5급 통합 추진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26년 전 별정직 채용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일반직으로 전환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벌써 전국적으로 1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그동안 인사 적체된 인력만 승진시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이 5~7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5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대부분 정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재 사회복지 5급과 행정 5급의 통합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중 우려되는 것은 행정직과 직렬 통합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맹점을 꼬집었다.

한편,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군구에 포진해 있는 보건소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독립적이면서도 통합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