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업무 등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의혹이 생기는 경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견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정 의원은 "최근 이들 기관이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하고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정치공작 논란' 등 현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