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난 7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모았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추가경정예산은 '절반의 만족'으로 끝났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 조성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8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안 통과 시점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난 5월인 관계로 8억을 뺀 10억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 10억원은 올 6월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쓰여 질 예정이다.
사회복지공제회가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쉬워하는 대목은, 공제회의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은 전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계 안팎에선 공제회가 운영상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제회는 설립 당시인 2011년 정부로부터 설립을 위한 지원비 10억원만을 지원받았고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2년 역시 운영경비를 지원 받지 못했고, 지난 연말 국회의 2013년 예산편성에서도 누락됐던 터라 이번 추경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편, 현재 공제회는 기본운영자금으로 2012년 7월 2억원, 2013년 3월 1억원 등 총 3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