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 확대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시교육청은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예산 확보를 장담했다가 정작 광주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일선학교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올해 친환경 식재료 지원 대상 학교를 36곳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4억여 원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요구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장담한 시교육청은 재원을 광주시와 5개구 추경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초 각 학교별 수익자 경비로 우선 집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았던 고등학교 36개교는 3∼5월까지 3개월분(학교당 1000만원 수준)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이미 집행했다. 일부 학교 행정실에서는 추경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 시교육청에 확인 절차까지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약속했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일 '학교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해 친환경 식재료 구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미 집행해버린 3개월분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더욱이, 시교육청은 사전 협의 절차 한번 없이 광주시의 추경 예산 편성 기한(4월5일)이 끝난 4월29일에서야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예산 편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막무가내식’ 교육행정이 결국 일선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미 3개월분 급식비 3억여 원을 자체 경비로 지출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사업 자체도 무산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