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일괄(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을 한데 묶은 것으로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와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한 뒤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었다. 또 기술제안 시 제안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업체 간 소모경쟁으로 최근 1000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를 완화·확대해 중규모수준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해 중소기업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기술제안 건수를 핵심기술 위주 50건 이내로 제한해 업체부담을 줄이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을 강화해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활성화방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금년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