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통계연보를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이래 44번째 발간됐다. 전국 지적공부 등록정보인 행정구역, 지목, 소유구분 통계와 다양한 정보를 부록으로 엮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민간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로 꼽힌다.
올해는 국토면적·지목·소유자 통계를 그래프로 구성해 국토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전 국토면적은 전년보다 40㎢ 늘어난 10만188㎢다. 이는 10년전에 비해 587㎢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202.4에 해당한다.
국토면적 증가 주 요인으로는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이 11.1㎢로 가장 컸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이 8.1㎢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토지대장 복구에 의한 공부등록이 이뤄졌다.
전국 시·도 중 경북이 19%인 1만9028.8㎢로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토의 0.5%인 464.8㎢를 차지했다. 군·구 별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으로 1819.7㎢였으며, 인제군 1620.4㎢, 경북 안동시 1521.9㎢ 순이다.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로 2.8㎢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면적과 소유구분이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요인으로 1980년대 국토이용 및 개발정책 본격화, 2008년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도로와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농지와 개인 토지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대지와 도로는 30년간 국토이용·개발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로 도로 1577㎢, 대지 1105㎢로 각각 112.7%, 64.2% 증가했다. 반면 농지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산업화로 농지 -2614㎢, 임야 -1912㎢로 각각 11.8%, 3%씩 내려갔다.
이 중 경기도가 가장 큰 폭인 -880㎢로 감소했으며, 경상남도 -620㎢, 경상북도 -56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소유현황으로 구분해보면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국·공유지는 7.7%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법인소유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187㎢ 늘고, 농지는 152㎢ 증가, 공장용지·대지가 129㎢ 넓어지며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