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비정규직 문제, '도급'에서 찾다" 김남빈 생산도급연구소 소장

"생산도급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신뢰할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터"

[프라임경제]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다. 불법파견은 대부분 잘못된 생산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도급계약상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관행처럼 이어오던 것이라 생산도급업체에서는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내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23일 생산도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이 연대해 한국생산도급연합회(회장 조성하·이하 KCMSF)이 설립됐다. 김남빈 생산도급연구소 소장을 만나 KCMSF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KCMSF는 현재 생산 도급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 △안양 △안산 △수원 △오산 △화성 △천안 △청주 △충주 △대전 △구미 △부산 전국 12개 지역 업체들이 연대해 만든 조직이다.

김남빈 소장은 "국내 제일의 합법적인 생산도급 솔루션을 갖춘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태 기자

생산도급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된 생산 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내하청으로, 근로자 채용과 인사관리 업무, 현장 도급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역시 하청업체에서 맡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제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김남빈 소장은 "KCMSF는 생산도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생산도급 실제 운영 사례와 제반 생산도급 솔루션을 확보하고 연구발전 시켜 나가고 생산도급연합회 부설 생산도급연구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도급연구소에서는 △생산도급 노하우 전수 △각종 생산관리 매뉴얼 제작 △생산도급 기술연구 △정책개발 △세미나 및 교육 개최로 합법적 생산도급 전파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생산관리 전문가의 지도 및 교육을 통해 지역회원사들이 생산도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적법한 운영기준 확립, 사용-공급업체 상생 지름길

KCMSF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초기부터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또 생산 공정에 사용업체 직원과 공급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고 있거나 업무지휘 명령체계, 인사관리,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 독립성 확보 여부와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도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인·도급의 경우 사용업체에 입사해 3개월 이내 이직률이 50%이상으로 업무공백은 물론 소속감 저하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생산 미달로 인해 잔·특근비용이 상시발생하고, 복리후생비 등 추가 비용도 소요된다.

"사용 기업들은 하도급계약을 했지만 관행처럼 업무지휘명령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급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내도급업체가 자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고용불안과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소장은 도급 시스템 도입이야 말로 사용업체와 공급업체가 상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공급업체들이 단순히 생산라인 일부 도급에 그치지 않고 생산 공정의 개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 생산성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업체 사정에 맞게 생산라인을 완전도급 할 수도 있고, 생산라인의 일부, 포장, 물류공정, 준비작업 등 각 공정별로 도급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생관계를 위해서는 사내도급 운영 도입 초기 적법한 운영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업체 임직원들은 사내도급 도입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또 업무 수행 상 발생되는 기업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일한만큼 보상 이뤄지는 제도 마련

그동안 전문적인 생산도급 업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사용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문제와 제때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무분별한 인력공급 업체 난립으로 덤핑 단가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사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며, 구직자들도 과장 구인정보와 소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직률 증가와 동종업계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KCMSF 사용기업 고용유연성 돕다. KCMSF는 국내 제조업체에 적법한 생산도급 솔루션을 제공해 위법요소를 방지하고 사용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제고한다. 또 연구소 소속 생산관리 전문가들이 현장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생산도급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 KCMSF

"업계 관계자들은 깊이 있는 성찰과 합법적인 생산도급 계약 사업 운영을 통해 의식전환과 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성을 보유한 KCMSF와 지역의 회원사들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여 서로간의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KCMSF 회원사 중 1곳과 사내 생산도급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는 계약 이후 비용절감은 물론 사업효율 향상 등 뚜렷한 경영개선을 보인 바 있다.

KCMSF는 전국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해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의 회원사를 올해 안에 30개사로 늘릴 예정이며, 내년에는 60~80개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전국 협동조합 조합사들이 공동으로 인력 수급과 지역별 교육기관을 설립해 사용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 본부에 구인구직 콜센터를 설립해 인력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과를 낸 개인이나 조직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BSC 성과공유프로그램'을 적용해 일한 만큼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