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상품 점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13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보험감독 방향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환경 조성 △잠재 위험 선제 대응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성장 토대 마련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 △보험사기 근절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보험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지원은 늘릴 계획이다.
보험상품 심사 및 공시업무도 전면 개편한다. 상품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별 실손보험료 수준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하며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보험사 사회공헌활동 공시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성장·저금리 등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한다.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며 보험회사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유보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지급여력(RBC)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을 통해 감독제도의 선진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보험사 수익기반을 다변화하고 고령화·저출산 대비 보험산업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한다.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모집제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 계획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손해사정제도 선진화 방안을 세웠다.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차이 해소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개정, 내부통제 강화,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도 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조사 강화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