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3일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절반 이상인 1685만6000명이 국민연금에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 82만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490만명이지만, 국민연금 미납자가 51만7000명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좁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 541만7000명이나 넓게 보면 1685만6000명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며 이는 18~59세 인구 51.4%, 경제활동 인구의 28.1%를 의미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소액이라 빈곤에 처할 계층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