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된다.
새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지만 실제 조치로 연결돼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에 나섬으로써 약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