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회복속도는 아직 더딘 편이다. 실제 지난 30일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로 겨우 제자리를 찾았다. 그동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명박정부의 9·10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호외'가 날아들었다. 바닥을 찍고도 끝 간 데 없이 추락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마침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일궈낸 결과다.
아쉬운 점은 거래회복 속도. 경기침체 골이 깊었던 만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명박정부 때 발표됐던 2012년 9·10대책과 비교하면 눈부신 회복세를 이룬 것엔 틀림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난 4월26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평균 0.02%로 직전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뛰었다. 3월1일부터 29일까지 변동률은 -0.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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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매매값과 거래량이 4·1대책 이후 소폭 상승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 프라임경제 | ||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상황이 변했다. 제값에 집을 내놔도 매매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직전월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경기와 인천지역 낙폭이 크게 줄었다. 두 곳 아파트값 변동률은 각각 -0.02%와 -0.07%로, 4·1대책 발표 직전인 3월과 비교해 모두 0.13%씩 올랐다.
반면, 지방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4·1대책 이전부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여 온데다 양도세 면제기준이 바뀌기 전 85㎡ 이하, 9억원 이하였을 때 거래가 끊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의 경우 4·1대책 발표 이전 변동률은 0.14%였지만 이후 한 달 동안은 0.1% 오르는데 그쳤다. 일례로 경북은 0.7%에서 0.31%로, 대구는 0.56%에서 0.16%로 오름폭이 줄었다.
◆9·10대책 보다 가격·거래 '우위'
그렇다면 현정권 4·1대책과 전정권 9·10대책은 서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집값 회복효과만 두고 봤을 땐 4·1대책 '승'이다.
9·10대책은 발표 후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0.05%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은 벗어나지 못했다. 2012년 9월7일부터 10월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9%로, 직전월 -0.3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거래량 역시 4·1대책이 우위에 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대책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9월과 올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각각 2144건, 5065건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양 정부의 '세 면제' 적용대상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9·10대책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으로 지금의 100% 감면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양도세 면제 또한 9·10대책은 미분양 아파트에만 국한했었다.
◆'반짝' 9·10대책… 4·1대책은 과연
물론 9·10대책이 꼭 실패했다고 볼 순 없다. 양도·취득세 한시감면 덕에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진 것은 틀림없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체를 회복하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였던 건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 책임연구원은 "이번 4·1대책 역시 세 감면 조치를 통한 '시장 살리기'라는 점에서 9·10대책과 비슷하지만 세 혜택범위를 넓히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발이 큰 편"이라며 "양도세 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시장수급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즉, 한시적 세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반적 경제여건 개선과 시장 수급괴리를 해결해야 부동산시장의 본격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