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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위성개발 사업에 산업체 참여 확대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 마련, 이르면 9월 중 확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5.02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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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국내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주기술 산업화 대책을 마련한다.

2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 마련은 우주산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해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 우주기술 분야의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체를 육성했지만, 우주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우주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현재 61개 우주분야 산업체 중 우주산업 매출 10억원 미만(44.2%), 종업원 수 100인 미만(50.8%)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위성 발사 등이 국방, 기상, 과학실험 등 국가적으로 수요가 한정된 사업에 집중돼 산업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개발물량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년간 1개의 발사체 프로젝트(나로호)가 진행되고, 6개 위성(천리안위성, 아리랑 위성 2·3호, 과학기술위성 2호 1·2호기, 나로과학위성)만 발사돼 매년 0.6기 정도만 발사됐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주기술 실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국내 우주산업의 문제를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우주기술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주요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래부는 향후 정부 주도 위성 및 발사체 개발 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 연구소 보유 기술의 산업체 이전 확대 등을 통한 산업체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우주산업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활용,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500kg급 위성을 개발(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중)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 세계 중저가형 중형위성 시장 선도 전략도 세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발사체 적기개발, 중·소형 국내위성 자체 발사, 달탐사선 개발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산업체의 우주분야 지속참여도 유도할 참이다.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주기술의 특성을 살려 의료, 섬유, 환경, 건강 등의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우주기술을 발굴하고,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 우주기술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우주기술의 산업화 육성대책' 마련을 위해 산·학·관·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5월초 기획연구에 착수한다. '우주기술의 산업화 육성대책'은 향후 중간 대책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