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호권)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의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됐다.
시의히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국정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살리기 정책에 우선하여야 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